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예산 정국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표 사업' 충돌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2일 08:16

野, 마음건강지원 삭감·지역화폐 증액 주장
與 "예산마저 정쟁 볼모로 삼아...巨野 몽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첫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김건희·이재명 예산'의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마음투자·개 식용 종식 사업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 사업 등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깎아내리며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고 맞섰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677조원 규모인 예산안 총지출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4.5%인 명목 성장률을 감안해 최소한 이 기준까진 끌어올려야 한다"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금액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8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의 결산 기반에서는 총지출 증액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측 예결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딱 퍼센트를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지금의 세수 결산에선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부자 감세 법안을 저지해 최대한 증액 효과를 내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을 편성했다.

개 식용 종식 사업도 김 여사 관련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하겠단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54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약속 사업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삭감·증액 사업 리스트를 정리해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 예산마저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예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관계없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하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도 아랑곳없이 효과도 미미한 포퓰리즘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hong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