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이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내수회복과 민생지원이 미흡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다.

내년 예산안은 인위적인 부양책이 아닌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고, 소상공인·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10문10답'을 배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3.2%다. 총수입 증가율(6.5%)과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로 묶이면서 내수회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됐고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투자 개선이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기 하에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분야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했고, 유망소상공인 전용자금 4000억원과 e-커머스사 협업(3000개), 상권발전기금(2개소)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SOC은 임대주택 지방물량 확대 등으로 지방주택시장 회복을 지원하고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트라 투자 확대에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 강화, 비용경감 등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생계급여는 연 141만원 상향하고 노인일자리는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은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연 24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은 1만1000명에세 저리대출 최저인 2.2%를 적용한다. 빈 일자리 특화 도약장려금은 4만5000명을 대상으로 4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지원을 늘렸다.

-내년 예산안에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인데, 민생지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도 적극적 제도 강화로 민생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먼저 정부는 재량 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도 대상·금액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 강화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 3.2%(21조원)에서 의무지출은 18조원(5.2%), 재량지출은 3조원(0.8%)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액이 3조원이지만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재투자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 등의 지원이 화대됐다. 의무지출 18조원은 급여액 인상 등으로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연 14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평균 월 52만5000원에서 54만4000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장애인 연금은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만원 증가한다.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4.8%인데, 올해와 비교하면 줄어들었다. 충분한 지원이 되는지.

▲내년 복지분야 증가율은 4.8%로 올해 본예산(7.5%) 대비 감소했지만, 주택부문을 제외하면 6.6%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2017~20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원내용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 부모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했다. 생계급여는 3년 연속 대폭 인상하고, 베이비붐 세대 편입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급을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긴급돌봄 시설(2개소)을 신설하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1개소)을 도입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주요 예산 중 SOC 예산이 3.6% 감소하는데, 내수회복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닌지.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 규모, 신유사업 사전절차(예타 등) 진행상황, 착공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올해는 다수 철도·도로 노선에 대한 완공 소요가 컸다. 반면 대규모 재원이 투자될 신규 사업은 대부분 설계 등 본격 공사 전 단계로 SOC 투자 규모 축소가 불가피했다. 다만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일례로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 지방물량 확대와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회복 지원에 올해 본예산(1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린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건설 인프라 투자에도 올해(6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한 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R&D 부문 예산이 결국 30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어떻게 편성했는지.

▲내년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26조5000억원) 대비 11.8% 늘어난 규모다. R&D 예산은 단순 증액이 아닌 비효율을 점검해 선도형 R&D로 전환했다. 민간이 하기 힘든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연구,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도전적 연구,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했다. 일례로 우수 연구자 후속과제 연계를 위해 300개 과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신기술·우수창의 연구(1000개), 국가 아젠다 기초연구(200개)를 신설했다. 또 소액, 저성과, 낮은 경쟁률 등 정비가 필요한 연구과제는 감축하고 우수연구 유도, 성과관리 강화 등 구조개편 후 투자를 확대했다.

-공공주택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3조2000억원 감액됐다. 충분한 주거지원이 되는지.

▲정부는 매입임대, 공공분야 집행방식을 실소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올해 대비 3조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축 매입임대 집행방식을 1년 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3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했다.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하며 그간 불용액이 누적됐는데, 집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지급비율을 조정했는데, 일례로 1년 차 지급률은 2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비 소요가 많은 착공 이후 지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절감재원으로 공공주택 역대최대 공급(25만2000호)에 나선다.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은 올해(20만5000호) 대비 4만7000호 많고, 지난 2018~2022년 평균 15만5000호 대비 9만7000호 늘어난 규모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중 65%가 융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에 미흡한 수준은 아닌지.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5조9000억원 규모다. 이중 융자 비중은 64%로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 지원예산 중 융자비중은 지난 2018년 79%, 2020년 74%, 2022년 53%, 지난해 68%, 올해 64%로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 소상공인 대상 융자 확대와 스케일업 자금 신설 등으로 특화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매출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재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한다. 폐업점포 절거비 지원단가는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하사 봉급보다 더 많아져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내년 병사봉급 인상에도 병장-하사 간 보수역전은 발행하지 않는다. 내년 기준 병봉급(병장기준)은 205만원, 하사는 월평균 273만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5000원 더 많다. 병봉급 205만원에는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적금 국가 매칭지원금 55만원(월 최대)이 포함됐다. 하사는 이 외에도 임무 및 근무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이 있다. 시간외수당으로 월 최대 57만원(GP·GOP 등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대공방어임무자는 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전방 비무장지대, 서해5도 등 툭수지근무수당(월 6~12만원)과 간부숙소 외 거주자 주택수당(월 16만원)도 지원 중이다. 또 정부는 위관급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에 대한 봉급·수당 추가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에 20조원이 투입된다. 충분한 의료개혁이 될 수 있는지.

▲정부는 의료개혁에 재정 10조원, 건보 10조원 등 5년간 총 20조원 이상 투자해 의료개혁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재정은 건보 수가 반영이 어려운 인력양성, 인프라 분야에 2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시스템 혁신 및 수당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내과·외과·소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인력양성과 수당도 월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4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의대 시설 개선·필수 기자재에 1508억원을 투입해 대폭 개선하고, 사립의대 융자를 신설(1728억원)한다. 32개 의대(증원) 대상으로 대학별 특성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전략 수립비로 552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해 운영된 제도다. 지난 2018년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국비지원을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국비 지원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하고 국가는 운영에 관한 사랑을 지원하게 되어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은 지자체 사무 성격이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무성격, 소비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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