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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기재부 "내수회복·민생지원 충분히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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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 예산안 10문10답 배포
복지지출 4.8%…주택주문 제외시 6.6%
소상공인지원 역대최대…융자비중 감소
"병장-하사 간 보수 역전현상 발생 안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이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내수회복과 민생지원이 미흡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다.

내년 예산안은 인위적인 부양책이 아닌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고, 소상공인·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10문10답'을 배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8.20 pangbin@newspim.com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3.2%다. 총수입 증가율(6.5%)과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로 묶이면서 내수회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됐고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투자 개선이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기 하에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분야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했고, 유망소상공인 전용자금 4000억원과 e-커머스사 협업(3000개), 상권발전기금(2개소)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SOC은 임대주택 지방물량 확대 등으로 지방주택시장 회복을 지원하고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트라 투자 확대에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 강화, 비용경감 등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생계급여는 연 141만원 상향하고 노인일자리는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은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연 24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은 1만1000명에세 저리대출 최저인 2.2%를 적용한다. 빈 일자리 특화 도약장려금은 4만5000명을 대상으로 4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지원을 늘렸다.

-내년 예산안에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인데, 민생지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도 적극적 제도 강화로 민생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먼저 정부는 재량 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도 대상·금액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 강화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 3.2%(21조원)에서 의무지출은 18조원(5.2%), 재량지출은 3조원(0.8%)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액이 3조원이지만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재투자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 등의 지원이 화대됐다. 의무지출 18조원은 급여액 인상 등으로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연 14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평균 월 52만5000원에서 54만4000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장애인 연금은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만원 증가한다.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4.8%인데, 올해와 비교하면 줄어들었다. 충분한 지원이 되는지.

▲내년 복지분야 증가율은 4.8%로 올해 본예산(7.5%) 대비 감소했지만, 주택부문을 제외하면 6.6%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2017~20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원내용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 부모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했다. 생계급여는 3년 연속 대폭 인상하고, 베이비붐 세대 편입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급을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긴급돌봄 시설(2개소)을 신설하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1개소)을 도입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주요 예산 중 SOC 예산이 3.6% 감소하는데, 내수회복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닌지.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 규모, 신유사업 사전절차(예타 등) 진행상황, 착공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올해는 다수 철도·도로 노선에 대한 완공 소요가 컸다. 반면 대규모 재원이 투자될 신규 사업은 대부분 설계 등 본격 공사 전 단계로 SOC 투자 규모 축소가 불가피했다. 다만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일례로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 지방물량 확대와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회복 지원에 올해 본예산(1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린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건설 인프라 투자에도 올해(6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한 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R&D 부문 예산이 결국 30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어떻게 편성했는지.

▲내년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26조5000억원) 대비 11.8% 늘어난 규모다. R&D 예산은 단순 증액이 아닌 비효율을 점검해 선도형 R&D로 전환했다. 민간이 하기 힘든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연구,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도전적 연구,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했다. 일례로 우수 연구자 후속과제 연계를 위해 300개 과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신기술·우수창의 연구(1000개), 국가 아젠다 기초연구(200개)를 신설했다. 또 소액, 저성과, 낮은 경쟁률 등 정비가 필요한 연구과제는 감축하고 우수연구 유도, 성과관리 강화 등 구조개편 후 투자를 확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3 100wins@newspim.com

-공공주택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3조2000억원 감액됐다. 충분한 주거지원이 되는지.

▲정부는 매입임대, 공공분야 집행방식을 실소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올해 대비 3조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축 매입임대 집행방식을 1년 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3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했다.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하며 그간 불용액이 누적됐는데, 집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지급비율을 조정했는데, 일례로 1년 차 지급률은 2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비 소요가 많은 착공 이후 지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절감재원으로 공공주택 역대최대 공급(25만2000호)에 나선다.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은 올해(20만5000호) 대비 4만7000호 많고, 지난 2018~2022년 평균 15만5000호 대비 9만7000호 늘어난 규모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중 65%가 융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에 미흡한 수준은 아닌지.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5조9000억원 규모다. 이중 융자 비중은 64%로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 지원예산 중 융자비중은 지난 2018년 79%, 2020년 74%, 2022년 53%, 지난해 68%, 올해 64%로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 소상공인 대상 융자 확대와 스케일업 자금 신설 등으로 특화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매출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재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한다. 폐업점포 절거비 지원단가는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하사 봉급보다 더 많아져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내년 병사봉급 인상에도 병장-하사 간 보수역전은 발행하지 않는다. 내년 기준 병봉급(병장기준)은 205만원, 하사는 월평균 273만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5000원 더 많다. 병봉급 205만원에는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적금 국가 매칭지원금 55만원(월 최대)이 포함됐다. 하사는 이 외에도 임무 및 근무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이 있다. 시간외수당으로 월 최대 57만원(GP·GOP 등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대공방어임무자는 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전방 비무장지대, 서해5도 등 툭수지근무수당(월 6~12만원)과 간부숙소 외 거주자 주택수당(월 16만원)도 지원 중이다. 또 정부는 위관급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에 대한 봉급·수당 추가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에 20조원이 투입된다. 충분한 의료개혁이 될 수 있는지.

▲정부는 의료개혁에 재정 10조원, 건보 10조원 등 5년간 총 20조원 이상 투자해 의료개혁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재정은 건보 수가 반영이 어려운 인력양성, 인프라 분야에 2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시스템 혁신 및 수당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내과·외과·소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인력양성과 수당도 월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4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의대 시설 개선·필수 기자재에 1508억원을 투입해 대폭 개선하고, 사립의대 융자를 신설(1728억원)한다. 32개 의대(증원) 대상으로 대학별 특성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전략 수립비로 552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해 운영된 제도다. 지난 2018년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국비지원을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국비 지원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하고 국가는 운영에 관한 사랑을 지원하게 되어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은 지자체 사무 성격이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무성격, 소비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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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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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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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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