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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일·가정양립에 1.7조 증액…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5:56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급여 인정 기간 5일→20일 확대
사후지급금 폐지해 휴직 내 급여 전액 지급
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사용 가능
긴급돌봄 신설로 일시돌봄·병원동행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에 1조7000억원을 증액해 육아휴직급여상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역대 최고 예산을 투입해 부모 맞돌봄과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부모 맞돌봄 지원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후지급금 폐지 등이 있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현행 대비 월 100만원 인상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위해 올해 1조9869억원에서 3조403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의 투자로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까지 오른다. 즉 올해보다 최대 월 10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으로 지급된다.

2025년 일·가정양립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배우자 출산급여도 인상된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급여 허용 기간을 20일로 늘려 급여 지급액을 추가 지원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부부는 사후지급받던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 단기 육아휴직·긴급돌봄 신설…정부,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한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을 지원하기위해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부모들은 유치원 방학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13억원을 투자해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상생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부는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지원을 더 많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중위 150%이하인 지원 대상 기준도 200% 이하로 는다. 정부는 약 1만 가구의 부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부모맞돌봄, 긴급돌봄으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인상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시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정부의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 방향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8.26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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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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