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일·가정양립에 1.7조 증액…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5:56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급여 인정 기간 5일→20일 확대
사후지급금 폐지해 휴직 내 급여 전액 지급
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사용 가능
긴급돌봄 신설로 일시돌봄·병원동행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에 1조7000억원을 증액해 육아휴직급여상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역대 최고 예산을 투입해 부모 맞돌봄과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부모 맞돌봄 지원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후지급금 폐지 등이 있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현행 대비 월 100만원 인상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위해 올해 1조9869억원에서 3조403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의 투자로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까지 오른다. 즉 올해보다 최대 월 10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으로 지급된다.

2025년 일·가정양립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배우자 출산급여도 인상된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급여 허용 기간을 20일로 늘려 급여 지급액을 추가 지원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부부는 사후지급받던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 단기 육아휴직·긴급돌봄 신설…정부,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한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을 지원하기위해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부모들은 유치원 방학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13억원을 투자해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상생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부는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지원을 더 많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중위 150%이하인 지원 대상 기준도 200% 이하로 는다. 정부는 약 1만 가구의 부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부모맞돌봄, 긴급돌봄으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인상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시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정부의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 방향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8.26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