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5 예산안] 전기차 스마트충전기 9.5만대 보급…화재 예방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9

2025년 정부 예산안…전기차 충전기 화재예방 기능 강화
화재예방형 완속 9.1만기…급속 4000기·이륜차 1000기
PLC 모뎀 없는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 예산 미편성
전기차 33.9만대에 보조금 지급 계획…7000대 확대
수소승용차 보조금 8000대→1만3000대…"신차 출시 고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의 화재예방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목표가 올해 2만기에서 내년 9만1000기로 4배가량 대폭 늘어났다.

급속충전기 보급 목표는 4000대로 올해 3000대 대비 1000대 증가했다. 스마트제어 기능이 없는 일반 완속충전기는 보급 계획에서 사라졌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편성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량 보조금 단가를 줄이고 지원 차량 물량을 확대하는 기존 정책방향이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목표는 스마트제어형 완속 9만1000기, 급속 4000기, 이륜차 1000기다.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에는 화재예방형 기능이 반드시 탑재된다. 정부는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제어 기능이 없는 기존 설치된 완속충전기 가운데 운영 기간이 5년을 넘은 충전기 2만기는 스마트제어 모델로 교체한다. 올해 3만7000기 수준의 보급 예산이 편성됐던 일반형 완속충전기는 내년 예산안에서 사라졌다.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전기이륜차 충전기는 각각 4000기, 1000기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PLC 모뎀이 적용된 충전기를 말한다. PLC 모뎀은 그간 급속충전기에만 설치됐으나 최근 완속충전기에도 설치된 모델이 출시됐다. PLC 모뎀이 설치된 충전기는 충전 중인 전기차의 전류·전압·온도 등 배터리 정보를 분석, 충전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차량 대수는 올해 33만2000대에서 내년 33만9000대로 7000대 확대한다. 이 중 전기승용차는 올해 23만3000대에서 내년 26만대로 늘어난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100만원씩 줄인다.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대 등 장비확충 계획은 전기차 화재 대책의 일환이다. 내년 예산 정부안에 따른 전기차 화재 장비확충 예산은 올해 3275억원에서 내년 6230억원으로 늘어났다. 스마트제어 충전기 외에도 무인파괴방수차·이동식 수조·질식소화덮개 등의 확대도 포함됐다.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에는 장비확충 외 연구투자 등 기술개발 대책도 마련됐다. 연구 투자 예산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129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 편성됐다. 집중 투자 연구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화재 대응 및 관제시스템 기술 표준화 등이 해당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수소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물량이 올해 8550대에서 내년 1만3000대로 대폭 늘어난다. 이 중 수소승용차는 1만1000대, 수소버스는 2000대 수준이다.

수소승용차가 수소차 보조금 지급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와 기재부 모두 신차 출시 효과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파악해 새로운 수소차 모델 출시 등 계획을 감안했다"며 "수소버스는 올해 1700대에서 내년 2000대로 늘렸는데, (늘어난) 300대도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환경 예산은 주로 녹색금융 강화와 순환경제 투자 확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같은 국제규범 대비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체 환경 분야 예산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4%) 증가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환경부 예산 14조8000억원에서 댐과 하천정비 등 수자원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후대응기금 가운데 환경부 소관 예산과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관련 예산을 더한 값을 말한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