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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고용부, 5% 늘어난 35조3661억…모성보호·고용안정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5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증액
육아휴직급여 1조4161억…증가분 84% 차지
노동약자 지원 사업 신설…이음센터 6곳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지출 예산으로 35조366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 대비 1조6836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 지출은 오히려 512억원이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1조7348억원 늘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1조5256억원 증액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 출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이 1571억 확대됐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확대…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화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3 jsh@newspim.com

우선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예산은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이 1조4161억원 추가 편성됐다. 또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1571억원 늘어 3909억원이 편성됐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맞춤형 지원 기관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약자 지원 사업 예산 160억원을 신설한다. 대지급금은 546억원 늘어난 5293억원, 체불청산 지원융자는 302억원 늘린 704억원, 장애인 고용기금은 319억원 확대한 9372억원을 책정했다.

◆ 청년 전(全)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외국인 근로자 훈련·안전 예산 등 확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 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4.8만명→5.8만명)한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 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보다 291억원 늘어난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694억원 늘린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은 538억원 늘어난 2979억원이 책정됐다.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도 확대한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예산은 69억원 늘어난 325억원, 고용허가제(E-9) 특화훈련 예산은 72억원 늘린 216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폭염설비지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을 위해 총 1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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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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