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역대최대'…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2

노인일자리 7만개 확대…예산 2조원 늘린 24.2조 투입
기초연금 33.4만원→34.4만원 인상…1.6조 추가 투입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근로자 이음센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24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층에 매월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3000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마치고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 정부, 내년 노인일자리 24.4조 투입해 110만개 공급…기초연금 10만원↑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도 총 24조4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올해 103만개에서 7만개를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난다.

2025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jsh@newspim.com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 노무, 쓰레기 줍기 등 간단한 활동인데 반해, 올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역할을 하는 부분의 단가를 3배 정도 올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면서 "노인의 단순한 일자리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단가 인상에서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2015억원에서 21조8646억원으로 1조6631억원 늘어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신설한다. 연 35만원씩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율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억원에서 내년도 1418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난다.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이 외에 한부모·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도 도입된다.

우선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로 도입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최장 18년)한다.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월 100만원씩 최대 300명을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하는 제도다.

◆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신설…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한다. 올해 자활근로 인원 6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을 추가 지원해 7만2000만명으로 확대한다. 급여 역시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화성시 진안동 경로당 2층에 위치한 자활센터 분소에서 동부권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이와 함께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6만7000명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낮은 이율의 청년자립자금(2%, 1200만원)을 1만30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900명)하고,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5개과) 및 뿌리산업교육센터(3개소) 설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월 10만원, 4개월)하고,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2개월 근속시 380만원→460만원)로 재취업을 돕는다.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해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350명)하고,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도 확대(400만원→500만원)한다.

노동약자를 위해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교육·컨설팅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쉼터도 확대(37개소→45개소)한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대지급금(8만8000명→10만5000명), 체불청산융자(6000명→9000명),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1만6000명→3만6000명) 확대도 추진한다. 대기업·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86개→154개)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도 29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안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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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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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