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 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3:47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 2345억
고용장려금 예산 16.7%↑…표준사업장 확대시 시설투자 지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202.8만원…전문가 "최저임금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높이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급 1000원에서 몇천원 수준으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직접일자리 예산 118억↑…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두배'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2227억원) 대비 5.3% 증가한 23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자도 올해 3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 근로자 1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등록장애인 258만9047명 중 취업자는 88만92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5.4%, 고용률은 34.0%로 집계됐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보다 각각 0.6%포인트(p), 0.3%포인트 하락했다.

장애인 취업자 88만929명 중 임금근로자는 63만2782명으로 전체의 71.8%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4만8147명으로 2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8%로 장애인(71.8%)에 비해 5.0%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7.4%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밑도는 임금근로자 수는 17만8285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2013~2023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6000원에서 196만원으로 39만4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으로 98만원 증가했다.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애인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하고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정부가 늘린다고 한 건 잘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1만명…전문가 "법 개정 필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양질의 일자리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그 대상은 지난 2019년 8791명에서 2021년 9475명으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 9816명으로 높게 상승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한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나뉘는데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75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상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만1061원, 하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59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 평균 시급은 5644원으로 지난해 최저시급의 반토막(58.7%) 수준이었다.

서 교수는 "보호작업장의 평균 월급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자립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차별을 가하고 있는 규정으로 악법에 해당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유엔(UN)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호작업장이다. UN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없애는 방안도 권유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만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힘들 경우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사이의 갭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것도 힘들다면 생산성 감소 부분이라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