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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생계급여 월 12만원 늘어난 195만원…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3

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전년比 2.9% 증가
부양비 인하…주거급여 수선유지비 5년만에 인상
최중증장애인 맞춤 의료시설 추진…고용장려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연간 141만원이 오른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1조1000억 투입…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9%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2% 인상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올리고 있다.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 5년(47만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기준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현재 183만4000원이 195만2000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현재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소득은 1억원에서 1억2000억원으로, 재산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내린다.

만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도 20만원 확대한다. 소득, 재산, 근로소득공제 완화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인상한다.

여기에 부양비를 현행 15~30%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키로 했다. 이로 인해 3000명이 의료 보장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대폭 늘린다. 경보수는 457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중보수는 849만원에서 1095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확대한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전립잔액 3000만원을 활용해 재정소요를 절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어느 정부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등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540억 증액…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규 도입

정부는 장애인 복지 강화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3577억원에서 내년 4030억원으로 453억원 증액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현재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9000명 확대한다.

미등록 장애아 지원 사업에는 387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은 약 1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시설에 간호사를 개소당 2명씩 추가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24시간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자립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인상한다.

고용장려금 인원은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약 12만명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1000명 늘린다.

표준사업장 확대시도 시설투자 지원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 상향한다. 만약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에는 118억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을 현재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린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확대를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68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추가된다.

조용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장애인 신분증으로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점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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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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