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정부 3.2% 늘어난 677.4조 편성…20조 구조조정 '알뜰 예산'(종합)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4

전년비 20.8조 증가…R&D 예산 11.8% 증가
약자 복지 및 경제활력 확대 관련 예산 강화
미래 준비 체질개선…안전 및 외교 강화 초점
관리재정수지 적자 77.7조…국가채무 1277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한 마디로 알뜰한 예산이다. 국세수입 부진으로 건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증가폭보다는 다소 확대된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토대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의 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설계됐다. 이를 토대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 및 글로벌 중추 외교에 지출의 무게를 실었다.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한 셈이다.

◆ 전년 대비 20.8조 증가…R&D 예산 11.8% 증가 주목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20조8000억원(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재정 구조개선 등을 토대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는 소폭 상향됐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올해 대비 15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그 수입 증가 등으로 24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가 줄어든다. 올해와 비교하면 0.8%포인트(p)가 개선되는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의 적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GDP 대비 2.9% 감소한 규모다. 올해 9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277조원 규모로 GDP 대비 48.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81조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이후부터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를 3% 적자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계선하겠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오는 2028년에 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재정지출을 보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 세입여건이 개선돼 지출 증가율이 3.2%로 소폭 증가한다. 2026년에는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이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면서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이 기간에 연평균 5.7% 증가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투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1.1% 증가한다.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된다.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인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다만 내년 재량지출은 0.84%에 그치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정부의 예산 운용의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약자복지 및 경제활력 확대 중점 재원 투입

내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방향성은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외교 강화 등으로 손꼽힌다.

최약계층의 최우 안전망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인 6.42%(141만원)을 반영해 인상한다. 의료급여도 3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장학금 사각지대도 없앤다.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으로 50만명을 추가해 전국 대학생 200만명의 75%인 150만명까지 지원한다. 주거안정장학금도 저소득 대학생 4만2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까지 공급한다. 기초연금 단가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 내일센터를 35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내일패키지를 6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곳과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한다.

역대 최대규모인 25만2000호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임대 15만2000호, 분양 10만호 등이다. 소득계층별로 청년 공공임대는 3만8000호까지 공급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9000호까지 제공한다. 고령층 공공임대 역시 7000호까지 공급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연구·개발(R&D)에 3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R&D 선도국과 함께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글로벌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스타트업 및 투자자가 모이는 혁신 공간(스테이션F)을 조성한다. 구글,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의 협업 매칭도 확대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팹리스·AI 등 초격차 기술분야 전용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90개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지원 및 융자 확대에 8500억원을 투입한다. 유망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용자금 4300억원을 지원하고 K-커머스론도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도 40조원 이상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2의 원전수출붐 확산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수출주도형 방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K방산 수추펀드(400억원)도 조성한다. K-콘텐츠에서도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로 펀드가 조성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토대로 4조3000억원 수준의 대규모·장기·저금리 설비투자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첨단패키징(178억원)·K-클라우드(370억원) 등 대규모 R&D 지원에도 나선다.

AI R&D에서 인프라,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AI 혁신 생태계도 구현한다. 이 가운데 AI반도체 초격차 기술 개발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직불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3조4000억원)로 지원한다.

◆ 미래 준비 위한 체질개선·안전 및 외교 강화에 초점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한다.

청년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도 소득 관계없이 매칭지원 한도를 월 40~7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청년 일경험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졸업생과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자도 7만2000까지 확대한다.

지역협력 대학협력체계(RISE)에 올해보다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조원까지 지원,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울산1호선·대구 엑스코선 설계 착수, 전국토 간선망 학충에 따른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신공항 건설 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 및 임대주택 리츠출자를 1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도 7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의료개혁을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9000명에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의대 시설·장비·교수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심야 약국을 220개소까지 확대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병 봉급을 올해 대비 40만원이 인상된 205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8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AI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수사를 진행한다. 가상화폐 추적 서비스를 8건에서 36건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딥페이크 엿앙의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까지 확대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방지 장비 확충에 6230억원을 투입하고 R&D에도 129억까지 투입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민생이고 책임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한다"며 "생계급여 대폭 인상, 주거복지 관련 공공주택 등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민생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