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2028년까지 재정지출 3% 증가율로 관리…나라살림 70조 적자 유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8

세수 증가율 연평균 4.9% 예상
의무지출 연평균 5.7% 증가 전망
국가채무 2028년 GDP 대비 50.5%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재정 압박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산 증가율이 3% 중반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적자인 나라살림은 내년부터는 70조원대 수준에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8.21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재정수입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4.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업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2024~2028년 연평균 5.5% 증가하고 기금수입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3.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세입여건이 개선돼 지출 증가율이 3.2%로 소폭 증가한다. 2026년에는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이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면서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이 기간에 연평균 5.7% 증가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된다.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1.1% 증가한다.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된다.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인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다만 내년 재량지출은 0.84%에 그치는 수준이다.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관리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대 중반(3.6%↓)의 적자에서 오는 2028년에는 2%대 중반(2.4%↓) 수준의 적자로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돼 올해에는 1%후반(1.8%↓)의 적자에서 오는 2028년에는 0%후반(0.8%↓)으로 관리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7.4%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5년 1277조원(48.3%), 2026년 1353조9000억원(49.1%), 2027년 1432조5000억원(49.8%), 2028년 1512조원(50.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