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최상목 부총리 "내년 세수 여건 개선…민생예산 마련"(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1

"내년 예산안 중점은 민생"
"지출 구조조정 단행…복지·경제활력 강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요약하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 내년 세수 여건은 목표치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진행된 '2025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3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활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인프라 및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형태의 간접적 지원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민생'이다. 국민들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의 생계 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빚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금융 부담 완화라든지 채무조정, 재기 지원,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청년들에 대해서도 장학금, 주거, 일자리 등 자산 형성 관련 부분, 병 봉급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다). 또 주거복지는 공공주택 등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 목표치가 382.4조인데,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상치를 맞출 수 있나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과 2023년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전 세계적인 금리·물가 충격이 오며 복합 위기 상황이었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도 좋지 않았다. 올해도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렇지만 내년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 내년 세수 여건은 목표치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입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유지가 가능한가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3.2%로 올해 2.8%보다 증가했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한국 포함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약화했다. 이를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약자 복지, 민생, 경제 활력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4조원)을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비효율적이었거나 효과가 모자랐던 부분, 중복됐던 부분을 전 부처가 찾아내 덜어냈다. 그리고 빈 자리에 필요로 하던 사회적 약자 복지나 민생, 경제 활력에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생이나 경제 활력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예산이다, 라고 자평할 수 있다.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입 구조 등 마중물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민간과 시장 등에 대한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

그런 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본다면, 비록 재정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재정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숫자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부보다도 강하게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민간이 중심이 돼서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어떤 체질 개선하는 부분들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인프라나 인센티브나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틀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단순히 재정의 어떤 수지라든지 재정지출 증가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판단해 주길 요청한다.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던 연구개발(R&D)은 많이 늘어났는데, 2023년 대비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있다

▲2023년도 R&D 예산 중 비R&D로 이관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2023년도 R&D 예산은 30조 이상이 아닌 29.3조원이다. 그래서 내년도 R&D 예산인 29.7조원 자체는 2023년도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 단순히 숫자를 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다. 앞으로는 충분히 민간이 할 수 없고 국가가 해야 할 국가 R&D의 부분들은 국가 R&D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