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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팹리스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반도체학과도 썰렁한데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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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 대책' 일환
20억 규모 신규사업…'계약학과' 형태 운영 가능성
실제 인력양성 가능성은 의문…"실질적 유인책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 인재를 키울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반도체학과 인기 떨어지는데…실효성은 '글쎄'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20억원 규모의 팹리스 분야 소규모 특성화대학 2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대학교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당 정원은 20~30명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 대학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팹리스 분야에 한한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라면서도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20~30명의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수립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후공정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한다. 60억원 규모, 10개교 대상이다. 한국-네덜란드간 대학생 및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지 공동 팀 프로젝트 사업도 새로 선보인다.

팹리스 특성화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학과와 유사하게 기업 연계 계약학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개설한 학과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그간 팹리스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던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팹리스 특화 대학을 만드는 것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젊은 층에도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린다. 최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해 실질적인 인력 양성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추가 합격률은 220%였다. 작년 추가합격률(130%)을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연세대 자연계열 정시 평균 추가합격률인 63.2%보다 훌쩍 높다. 추가합격률이 높을수록 최초 합격자가 많이 이탈했다는 의미로, 학과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다른 대학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고려대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은 29.8%였는데 반해 반도체공학과 추가합격률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00%였다. 한양대 역시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으 39.4%였지만 반도체공학과는 200%였다. 의대 정원 증원이 본격화할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는 현상에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한몫한다"며 "의대 등 다른 분야는 오랜 시간 공부하는 대신 처우 등이 뛰어나지만 반도체 분야는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게 대단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환 교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졸업 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국내선 영세 팹리스 기업이 대부분…"구체적 유인책 꼭 필요"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운영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학생들이 연계된 팹리스 기업으로 취업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팹리스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부족하다. 업계에서는 한국 팹리스 업체의 작년 총매출액을 4조 원가량으로 추정한다. 국내 팹리스 기업은 100여개 수준인데, 직원이 50명이 넘는 곳이 드물 만큼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유회준 한국반도체공학회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은 "팹리스 인력은 상당 수준의 학교와 대학원을 마친 전문가여야 한다"며 "문제는 그런 전문가가 한국의 영세한 팹리스 회사, 중소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직원 규모도 20~30명에 불과한 곳을 들어갈 것인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회준 회장은 "이번 정책이 MZ세대의 특성을 잘 이해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성화대학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유인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환 교수 역시 "팹리스 특성화대학이 앞으로 계약학과 형태로 수월하게 운영되려면 앞으로 취업할 기업의 처우, 연봉,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좋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삼육대학교가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2023.12.14 leemario@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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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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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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