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 대통령의 '민생 회복'과 '사회 대통합'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8·15 광복절 8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심의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 법무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대통령의 고유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이 대통령과 정 법무장관이 밝힌 사면의 취지는 '민생 회복'과 '사회 대통합'에 강한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실도 이번 사면이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 각층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 숙고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시민사회 각계 의견이 반영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대통합의 정치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번 '민생회복 사면'이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2025.08.11gdlee@newspim.com

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를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이 적지 않았음을 숨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사면 여부에 대한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의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특유의 정면 돌파형'이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파장, 더 나아가 국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면 이슈를 취임 두 달여 만에 결단했다.

사면 이슈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한 이상은 좌고우면 없이 정면 돌파로 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집권 초반에 국정 운영 전반의 고삐를 세게 죄면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면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과 함께 산적한 경제·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대통합 의지라는 부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의지가 달리 지지는 않는다. 여러 수치로 보여주는 민심의 흐름을 유심히 살피면서 잘 반영하고 민심을 따라가겠다"고 밝힌 강 대변인의 답변 속에 이미 해법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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