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SOC·주택 예산 58조원...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한해 동안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구현을 위한 도시와 편리한 교통서비스에도 집중 투자한다.

[사진=기재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5 예산안'에서는 내년 교통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에 주력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58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2024년) 예산 대비 SOC 예산은 26조4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  9000억원 감소된 것이며 국토교통부 예산은 올해 60조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 줄어든 예산이다. 다수 철도 노선이 완공된데다 대규모 신규사업 설계 등 본격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선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에 주력한다. 연평균 20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만가구 이상 초과되는 수치다.

주택유형별 공급장애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반을 조성한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민선호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6만가구를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22조원 수준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진행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로 노후도심 재정비 속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계층별 주거복지도 지원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당초 3만6000가구에서 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역시 2만4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든든전세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상향한다. 고령층 공공임대는 6000가구에서 7000가구로 확대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확대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누적되며 건설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과 임대주택 리츠출자 확대로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원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가능한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도 6조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확대 투자한다.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구현을 위한 교통혁신과 교통불편 제로를 위한 집중 투자도 이뤄진다.

우선 도심·광역 교통망으로 출퇴근 30분 혁신을 위해 지난해 1조1000억원 수준에서 2000억원 늘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에 3473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개통 지원에 3968억원이 투입된다.

전국토 간선망 확충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내년 1조원을 투입한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48억원을 투입, 용인에서 양재까지 이동시간을 당초 50분에서 20분으로 앞당긴다. 또 평택-오송 병목구간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에 1조150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가덕도신공항으 9640억원, 대구경북신공항은 667억원, 제주제2고항은 236억원 등이다.

공항 접근도로와 철도 확충에는 200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인천공항철도 28편성에서 37편성으로 증차하는데 1024억원을 투입하며 가덕도 신공항 연결도로에는 796억원을 투입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