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중기부, 2.3% 증가한 15조2920억 편성…소상공인 재기 지원 주력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2:00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 대상 500개사 확대
모태펀드 규모 5000억 상향…지역 분야 역대 최대 출자
내년부터 한시 배달·택배비 지원…점포 철거비 단가 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15조29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3423억원(2.3%) 증가한 규모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고 확실한 재기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 차세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박차…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예산 신설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15조2920억원으로 올해(14조9497억원)보다 3423억원(2.3%)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은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서울=뉴스핌]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2024.08.21 photo@newspim.com

민간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와 글로벌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글로벌화를 꾀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확대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해 협업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 소상공인 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방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활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은 2450억원으로 올해(1513억원)와 비교해 937억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가 매칭과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 주기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이 동반 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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