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사과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3:40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21 photo@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이다.

주말 평안하셨습니까.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북한의 참전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하나의 위험한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세력 간의 거대한 충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외교당국이 이미 밝히고 실행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안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억지력을 최대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우방국들 간의 공동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분쟁에 의도치않게 끌려들어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응을 신뢰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죠. 그러기 위해서 11월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같이 함께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참여에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상황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상기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출발을 출범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립니다.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합시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브로커 명모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써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나라의 헌정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의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주지 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뻔히 속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의 우리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워야 할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를 걸겁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해야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은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 중대범죄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사기꾼브로커에 약점 잡히듯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소수당은 여당정치인과 폭로를 미끼로 공천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구태정치입니다. 구태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섭시다. 여야 모두 구태정치로 국민들의 지탄 받을 때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구태정치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구태정치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자에게 할말했고 부적절한 문자에는 답 안했고 과거와 달리 잡음있는 공천시도는 가차없이 잘라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범죄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중단 시도를 그래서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쇄신이 음모와 서푼짜리 협박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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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