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92조 목표치 상회 우려…세수부족·대외변수 수출 감소 현실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7:23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 상태 악화 우려
법인세 중간예납 부진, 연말 세수 난항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경제 타격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나라살림이 갈수록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67조3000억원에 달했다. 16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9월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 감소한 9조원이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세액이 증가에 따른 국내분 감소 등으로 1조 4000억 원 줄어든 1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동기와 비교해 17조4000억원이 감소한 54조5000억원 규모다. 역시나 법인세 수입이 저조해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태다.

다만 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으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로 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부진했던 만큼 연말까지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목표치보다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9월 국세수입 실적이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연간 전망치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수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나라 살림의 구멍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출은 줄인다지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더 심화돼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