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 실적이 우수한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추가적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 지역별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행정안전부 세종중앙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11.05 kboyu@newspim.com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 및 관심 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 자치 단체 대상 기초 지원 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 자치 단체 대상 광역 지원 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 지원 계정은 기금 관리 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며 광역 지원 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그동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4단계 등급 평가로 나눠 인구 감소 지역에 64억~144억 원, 관심 지역에는 16억~36억 원을 배분해왔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은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 우수 지역에는 88억 원씩, 관심 지역 가운데 우수 지역에는 22억 원씩 추가 배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과거 기금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주요 정책 사업인 ▲지역 활력 타운 ▲연고 산업 육성 사업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4대 특구와의 연계·협력 여부도 적극 고려한다.

앞서 기금 관리 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 검토·현장 방문·대면 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해 인구 감소 지역 중 8개 지역, 관심 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 지역으로 확정했다.

지자체별로 150억 원을 배분받는 우수 인구 감소 지역 8곳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이다. 경북 김천시와 경기 포천시는 우수 관심 지역 2곳에 올라 각 40억 원을 배분받는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지방 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으로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자치 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 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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