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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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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2024.11.07 photo@newspim.com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애둘러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은 2년 반의 대통령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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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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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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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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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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