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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자유질문] 尹 "국회서 특감·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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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에 대해 "민감하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자유분야 일문일답이다.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여당에서 친한·친윤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특별감찰관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뭔가 의욕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적지 않은 부분, 반대로 보면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고 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초부터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둘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입니다. 국회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인권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힘 내부에서 그걸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친윤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건지 뭐, 이제 누구는 구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거 전 그때 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 다른 이슈는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좀 이제 국감 때 소통을 못 했는데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 제가 뭐 처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제 아내는 원래는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우리 방송국 같은 타운홀미팅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가 나가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뉴스가 있네 침소봉대를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서 그런 억울함도 본인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해서 그동안에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윤석열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뭡니까?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거는 사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죠.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첫시추가 확정됐는데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전세계에 해상 유전,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을 보고 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건 한번에 나온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데 한 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예. 맞습니다.) 되기만 하면 하여튼 수천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다 함께 기대를 해보시죠.

첫 번째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게도 큰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의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되었고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국제 상황을 알아보면 우리나라가 그전에 지금도 진행 중인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유에이에 했던 바라카원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또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몇 권 될 겁니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지원도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틴하우스에 뭐라고 할까. 지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것은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 기술 보유국에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도 가서명됐다.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코는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하여튼 한국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국이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한국의 이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이전받고 싶고. 체고는 사실은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제가 원전의 제일 중요한 게 터빈이다. 원전도 결국은 증기 장치입니다. 이 증기를 만들어내는 걸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뿐이지 결국은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에서의 터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전부터 아주 거기도 기계공학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더 자기들도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우리가 인도를 하든 뭐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간에 다른 데는 10년 넘어가는 나라가 있고. 무기라는 것은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하는데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걸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한국의 굉장한 경쟁력이다.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양드론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오물쓰레기풍선, GPS 교란. 어선들이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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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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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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