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골든타임 지난 연금개혁…연금특위 구성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22대 국회 떠안은 연금개혁…논의체 난항
여야 대결 국면 속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공론화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4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22대 국회로 넘어온 국민연금 개혁은 가장 서둘러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다.

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앞으로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에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尹, 4대 개혁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연금개혁 골든타임 지나

윤 정부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 복지부는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에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 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당시 "정부안은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또는 모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표 수치조차 담기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치 공방과 정부 책임 회피에 끝내 실패했다.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한다며 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윤 대통령은 임기 2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한다"며 "연금에 국민이 대해 깊은 관심을 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임기 내 개혁 논의 기간 8개월 남아

정부는 지난 9월 22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복지부는 이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는 3년 평균 가입자 증감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22대 국회는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개혁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연금개혁안 논의체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윤 정부가 임기 내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8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 대응에 돌입하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26년 동시에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에 예정돼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2056년보다 더 빨라져 미래 세대 부담이 는다. 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원, 연간 30조원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논의는) 선거가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자료가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결국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국회 과정에서 합의가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