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떠안은 연금개혁…논의체 난항
여야 대결 국면 속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공론화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4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22대 국회로 넘어온 국민연금 개혁은 가장 서둘러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다.
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앞으로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에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尹, 4대 개혁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연금개혁 골든타임 지나
윤 정부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 복지부는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에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 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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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당시 "정부안은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또는 모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표 수치조차 담기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치 공방과 정부 책임 회피에 끝내 실패했다.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한다며 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윤 대통령은 임기 2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한다"며 "연금에 국민이 대해 깊은 관심을 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임기 내 개혁 논의 기간 8개월 남아
정부는 지난 9월 22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복지부는 이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는 3년 평균 가입자 증감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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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개혁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연금개혁안 논의체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윤 정부가 임기 내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8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 대응에 돌입하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26년 동시에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에 예정돼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2056년보다 더 빨라져 미래 세대 부담이 는다. 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원, 연간 30조원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논의는) 선거가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자료가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결국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국회 과정에서 합의가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