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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내년 예산 4조5732억원 편성…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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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교육청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 증가한 4조5732억 원으로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11.12 gojongwin@newspim.com

기금에서 충당한 3200억 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의 ESG 교육․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4년도 대비 1568억 원(4.3%) 증가한 3조8061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 원(△1.6%) 감소한 3744억 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 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 원, 교육복지 3282억 원, 보건·급식 147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 원, 인건비 2조 2008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 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 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 원 △문예체 교육 활성화 483억 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 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 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에도 105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 원 △전북에듀페이 지원 341억 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 원 △대안교육 지원 35억 원 △다문화 교육 29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ESG 교육․실천에 423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 정의와 생태 전환을 위한 환경 보호 171억 원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 공헌 249억 원 △부패방지와 윤리성 제고를 위한 투명 경영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 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 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 원 등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76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발전 특구(11개 지역)사업 333억 원 △맞춤형 학교복합시설(4개 지역) 147억 원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70억 원 △지자체-지역 연계 사업에 49억 원 △어울림 학교(153개교)와 원도심 학교 운영(52개교) 45억 원 △농촌 유학(30개교)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는 431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54억 원 △학교 신설 763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160개교) 489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29개교) 3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무상급식비 1568억 원,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403억 원,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1094억 원 등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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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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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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