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된 감사원…"감사활동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감사원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모두 412억1700만 원을 증액하고, 705억8400만 원을 감액했다.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 특경비 45억1900만 원, 국내 여비 11억5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인다. 현금으로 경비를 받아 쓰고 영수증 증빙은 따로 필요 없다.

특경비는 기밀이 아닌 수사 관련 업무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감사원 한 직원은 "특활비·특경비가 대폭 삭감된 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활동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삭감되면 감사활동이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필요성을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