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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독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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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상증자 철회 결정 후 기자회견 개최
"외국인 사외이사·IR 전담 사외이사 검토"
"분기배당 추진...주주 권리 보호 명문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은 "저부터 변화하고 내려 놓을 것을 내려 놓겠다"며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둘째로 국민기업화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1위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며 "나아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관에 명문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넷째로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과 함께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다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고려아연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최윤범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오늘 저는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13일, 지금부터 60일 전부터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려아연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적대적인 기습공격을 준비했던 측과 순진하게 사업 성장만을 고심했던 회사의 싸움이었고, 기업사냥 전문가와 50년을 비철금속 제련에만 집중하며 외길에 쏟아 부은 한 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이사회는 우리의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회사의 미래,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보전을 위해서 MBK와 영풍이 절대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과 소신만을 가지고 오늘까지 기적적으로 그들의 기습공격을 방어하여 왔고, 이는 우리 주주님들,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배경과 상황변경)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종료되고 10월 21일 법원의 2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틀 뒤 10월 23일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 회사와 경영진은 공개매수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다른 공개매수 사례와 경영권 분쟁 선례 등에 비추어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는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며, MBK-영풍 또한 동일한 주장을 유포하며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모하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전혀 다르게, 시장은 2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었고, 2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10월 21일 회사의 주가는 급등하였으며 10월 22일 취득하는 물량부터는 회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음에도 주가가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등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직후인 10월 24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두 차례 공개매수 이후 많이 줄어든 유통물량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회사와 이사회는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10월 3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법규와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공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초 기존 주주와 일반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통하여, 시장에 유통물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주기반을 확대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분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주주와 국민들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실된 취지이자 유상증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회사의 주주분들과 시장의 우려 등 제반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추진한 일반공모 관련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과 사정변경은 당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 회사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로 인해 초래된 시장 혼란과 주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회사는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로 좀 더 일반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인 주주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회사와 경영진은 10월 30일 이후 쉴 틈 없이 시장과 주주분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이러한 주주와 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정 요구에 따른 증권신고서 정정 또는 철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중하게 재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보다 독립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11월 8일자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하여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하여 제기된 시장 및 주주분들의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필요조치를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와 같이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별도의 검토를 거쳐 상정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후속조치의 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시장과 주주분들의 우려와 정정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 성실히 수용함으로써 주주 보호와 함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주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10월 30일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고려아연의 약속)

지난 2주간의 시간동안 여러 기관투자자님들, 소액주주님들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주분들께서 우리 고려아연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진심으로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난 60일간의 외로운 싸움에 지치고 매몰되어 있는 저희가 잠시 간과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고려아연은 신랄하고 엄중한 주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오히려 희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임시주총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운명을 결정해 주실 분은 저도, 소위 말하는 회사의 우호 세력도 아니며, 영풍, MBK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고려아연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고려아연의 casting vote는, 고려아연을 믿고 사랑하시는 수많은 주주님들이십니다. 저와 고려아연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가슴 속에 새기고, 앞으로는 이를 절대로 잊지 않으며, 시장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이며, 우리 주주님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시장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조언을 바탕으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이사회가 주주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저와 저희 이사회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정책당국의 기조에 맞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의 권리와 경영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정한 국민기업, 주주와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 고려아연이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호소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주주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우선 첫째로, 저부터 변화하고 내려 놓을 것을 내려 놓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ESG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국민기업화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1위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및 참여 강화)

셋째,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관에 명문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을 이사회 구성 및 주요 경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MOM 즉 Majority of Minority Voting과 같은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통하여, 지배주주 이외에 소액주주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정한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쉽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주친화 및 주주환원)

넷째로,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과 함께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시장 및 주주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

저희 고려아연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한번 주주와 투자자,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MBK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작한 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실패한 환경파괴 기업 영풍이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뺏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 성장성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단기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로 인수 기업들을 망쳐온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최근 2개월 조업정지가 확정되는 등 실패한 환경파괴기업 영풍의 실체는 지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쏟아낸 질타로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과 국민께서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들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14명의 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하며 회사를 약탈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기습적인 적대적 M&A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과 주주, 그리고 울산 시민을 비롯해 정치권과 각계 각층의 도움으로 저희는 고려아연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저들은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승리 확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의 운명을 결정해주실 분은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님들 이십니다. 누가 이 회사를 경영하여야 계속하여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책임감 있는 친환경, 안전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분들 또한 주주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믿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합리적 선택을 해오신 주주님들과 함께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회사를 지켜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려아연은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이름 아래 3개의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개발 사업, 지금 울산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 중인 비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제련소 등 2차전지 소재사업,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재활용 금속의 확보 및 이를 통한 친환경 금속 생산 사업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신성장 동력의 중심에는 지난 50년간 고려아연을 세계 1위 비철 제련회사로 만든 우리의 온산 제련소와 기술력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어 왔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현실화되고 열매가 맺어져서 고려아연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의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미래 또한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고려아연과 그 모든 임직원들은 주주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난 60일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긴박한 가운데 때로는 한가지 목표만을 집중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보다 많은 것을 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중요하고 값지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는 고려아연과 대한민국 산업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주주와 국민께서 고려아연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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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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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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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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