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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구경북시도당 "TK통합,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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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당 대구경북시도당, TK행정통합 합동세미나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 '시도의회 승인' 통합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행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TK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본격적인 시도민들의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시도당이 "TK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선행론을 제시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에 따르면 시도당은 전날 김대중 홀에서 '지방 소멸시대, 행정통합 꼭 필요한가'의 주제를 담은 TK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시도당이 12일 김대중홀에서 TK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열고 TK행정통합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북도당]2024.11.13 nulcheon@newspim.com

세미나에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 시도당 상무위원과 시도의원 등 핵심 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해 TK행정통합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진종헌 교수(공주대)는 발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세계적 메가시티로 프랑스 레지옹 광역화나 영국 맨체스터시 사례가 있으나 모두 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략 수립이 선행되고 중앙정부와의 협약과 계약에 따른 조건부 예산투입,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형태였다"고 소개하고 "대구경북과 같이 행정통합을 먼저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 통합 등 국내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광역 단위인 대구경북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민투표 선행론'을 제기하고 "대구경북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이철우·홍준표식' 통합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일당독점의 우위를 앞세워 하향식 통합을 한다면 지역소멸 극복과 선순환적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초해할 것"이라고 현행 대구시·경북도의 통합방식을 강하게 경고했다.

정석원 고령성주칠곡위원장은 "대구 인접한 고령과 같은 소도시는 대구 도심에 들어서지 못한 폐기물만 쌓이고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대도시 대구 중심의 행정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철우.홍준표 두 광역단체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의회 승인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경북도청을 이전하는데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도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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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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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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