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됐다.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재무부의 반기 외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한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목록에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2023년 11월 8일 한국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린 것이다.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주요 교역국 중 어떠한 나라도 환율 조작을 통해 "국제수지 조정의 효과적인 균형을 방해"하거나 글로벌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외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대상국 중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 등 조건을 따져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은 세 가지 충족기준 중 대미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충족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한편, 중국은 외환 개입 공개와 환율 메커니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명단에 유지되었으며,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여전히 큰 국가로 평가받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들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과도한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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