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유죄'에도 민주당 '단일대오' 총결집..."사법정의 무너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역·원외 긴급회의 195명 참석..."1심에 강한 유감"
'친문' 임종석도 "李 1심 판결 누가 봐도 가혹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다는 단일대오를 유지했다.

민주당 내부의 비명(비이재명)계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하는 등 당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균열이 미세한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전날 이 대표 유죄 판결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이날 연석회의에 총 195명이 참석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결의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일동은 규탄문에서 "어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전원은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만 믿고 더욱 단단히 뭉쳐 싸워나갈 것"이라고 단결을 강조했다.

야5당 국회의원 탄핵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탄핵연대 활동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탄핵과 관련해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 중심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고 한다.

비명계도 지난 15일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질타하며 이 대표 엄호에 동참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지만 당장은 균열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전날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이날은 재판과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만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3차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의 동요를 가라앉혔다. 이어 "비록 불만이 있어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손을 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내 단결을 호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다.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다. 법기술자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