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피선거권 박탈형' 이재명 대권가도 빨간불...비명계 움직임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7:00

李, 공직선거법 1심서 예상 깨고 징역형
'원외 비명계' 초일회·3김 행보에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안 세력을 차지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당초 민주당 내에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이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최종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2·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중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압도적 선두주자인 이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 세력을 차지하기 위한 비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균열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숨죽이던 원외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최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초일회는 전날 공직선거법 판결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중형이 나오면 입장 발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었던 새미래민주당(새미래)은 전날 판결 직후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야권 재편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미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 비명·반명들이 25일 위증교사 판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새미래는 향후 초일회와 연합해 목소리를 낼 계획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비명계의 구심점을 맡아야 할 '3김'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가리킨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1일 독일 현지에서 극비리에 회동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등 차기 대권을 노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귀국 시점을 내년 초로 미루며 정계 복귀 '초읽기' 단계에 들어섰다. 김두관 전 지사도 지난 전당대회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며 적절한 복귀 시점을 노리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예상 밖 중형에도 당분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 성향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비명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이 대표 리더십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그렇게 한 것 아니겠나"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