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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이재명 1심 판결에 "결과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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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민주,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법치주의 유린한 행태 석고대죄해야"
신동욱 "엄정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마땅히 존중해야"
與 "사필귀정…李, 권력으로 죄악 덮으려다가 몰락한 정치인으로 기억"

[서울=뉴스핌] 김가희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라며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과 4범도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탄 범죄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되어야 할 적폐"라며 "또다시 범죄자의 더러운 입으로 신성한 국민을 입에 올리며 정치 탄압 운운하며 법치를 농락하기 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는 과거 본인의 입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봉고파직(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범죄자에게 두꺼운 철제 방탄조끼를 입히고 호가호위해 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그동안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억지로 습관성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발목 잡아 왔던 '아버지 이재명에 대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골탈태한 후 정쟁을 멈추고 국회를 민생 토론의 장으로 복귀시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징역 1년.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라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적었다.

이철규 의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만 SNS에 올렸다.

성일종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범죄소설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불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라며 "민주화 투사 연기를 해왔던 이 대표의 허접한 레토릭은, 오늘의 판결문 앞에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민심과 역사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는 권력으로 죄악을 덮으려다가 결국에 몰락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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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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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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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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