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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정폭력 조부 살해' 20대男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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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어머니 맞았다" 듣고 격분해 흉기 휘둘러 살해
당초 피해자와 부자 관계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조손 관계임 드러나
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피해자 형사 처벌 가정 폭력 사안 확인 안돼"
변호사, "가족 간 문제라 합의해 처벌 받지 않아" 반박
피고인 황 씨, 휠체어 끌고 재판 참석한 조모 보고 오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조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황모(24)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황 씨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조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 씨는 피해자인 조부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조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후 "어머니(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황 씨는, 유년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부는 과거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황 씨가 위험 음주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조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형사 처벌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이 안 된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임상 심리에 따르면 성격적 기질 따라서 가정폭력을 과중하게 인식했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가 범행 과정에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조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등 역시 양형 이유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인 조부가 폭력 성향이 있으며 치매 이후 폭력성이 심해져 너무 심한 상태라 경찰 신고 출동도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가족 간 문제고 피해자의 부인인 황 씨의 조모가 과정에서 합의하며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알고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족인 어머니가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옆자리에 있는 조모를 보며 흐느끼던 황 씨는 "사건 당일 절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으며 경거망동한 주취 행위로 통제력을 잃은 탓에 고통스럽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평생 어머니로 사랑해 준 어머니와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함께할 시간이 짧지 않기를 강렬히 바란다"며 오열했다. 이날 휠체어를 끌고 재판에 방청을 온 황 씨의 조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이 어떻게 됐냐"며 되묻기도 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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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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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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