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트럼프 2기, 중소기업에 큰 타격… "수출 기업 지원 확대·수출국 다변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중소·벤처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며 "특히 대중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엄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법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동반 진출한 중견기업들의 역량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에 있더라도 미국 기업과 나쁜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진출 계획 중이었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계획을 변경해서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범용 소재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 부과 시 반도체와 유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이뤄질 경우에, 무역 환경이 악화돼어 중소기업에게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엄 위원은 "IRA 폐지나 축소의 경우 현지 진출한 동반 진출 기업이 대부분은 중견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만,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진출 가능성이 자초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제언했다.

배터리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 기업 지원 확대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해서 미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중소·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과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중·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의 미국 동반 진출이 필요하고, 미래차 부품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수출 품목 국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수출 경합도 분석을 통해서 전략 품목과 국가를 발굴하고 매칭해서 맞춤형 전략 로드맵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온라인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인플루언서 등 중요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미 대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이민 정책,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대중국 견제 정책,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정책 전략으로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 포착 및 개발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 필요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 한국의 통상 이슈는 대미 무역 수지를 꼽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였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수출은 올해 700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미국 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반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품목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리쇼어링 전략은 계속해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생산파급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며 "주요 영향 품목군은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섬유의복, 화학 등으로 전기전자에서 2억2600만달러로 가장 큰 폭의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중소기업 수출은 보편 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입안 시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편 관세 적용은 기업의 생산지 이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다"고 예상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