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개최…"민생의 어려움 더는 데 매진"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5:02

한동훈 "민생경제의 우상향 만들고, 복지로 돌려드리는 목표 가지고 있어"
한덕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해 심도있게 대응…양극화 해소"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 발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충분치 않은 게 늘 고민스럽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항하여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도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재집권,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통화,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25년도 예산을 5.9조원 사상 최대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 코리아 인쇼어링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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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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