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촉구…"누수 없이 돈 쓰려면 재정준칙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3:18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3:54

한동훈 "선진국 중 안 한 나라 없어…이번에 꼭 만들었으면"
추경호 "돈 쓰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써야"
송언석 "건전성 기조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최상목 "재정준칙 도입, 미룰 수 없어…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시급"
민주, 반대 입장 표명…"초부자 감세 철회 안부터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춘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leehs@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 도입을) 안 한 나라가 있나. 없다"라며 "좋은 재정준칙을 이번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돈을 아끼겠다, 국민에게 무조건 안 쓰겠다,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위한 숙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철 앞두고 예산을 잘 짜고 잘 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재정준칙을 이번에 한번 법제화 해보자는 마음으로 송언석 기재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준 거 같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며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최대의 명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 수록 정치권에서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일정 기간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을 늘 엄청나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 leehs@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7년도에 국가 채무가 660조 2000억 정도였다. 근데 5년 뒤인 2022년도에 1067조 4000억 수준이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간 600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쌓였었는데,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가 안 된다"며 "나머지 300조 넘는 돈이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며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 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어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 신인도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pangbin@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정준칙 도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며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 감세 철회 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확장 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경제를 얼어붙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