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요구권 행사해주시길 건의한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법 개정안'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야당은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재계는 한목소리로 국회에 입법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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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04 mironj19@newspim.com |
협의회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메가톤급 입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제물이 되고, 투기자본의 먹튀 공격에 노출되며, 기업은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에는 "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상법 개정안' 입법을 자제할 것을 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이번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상법타협 가능' 대안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민생 현장 행보 강화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면서 "한동훈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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