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재계가 내일(21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국내 15대 기업 사장단이 참여해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5명이 참석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지난 19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발의에 지속적으로 우려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4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경제 8단체의 반대 목소리에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기업인들도 긴급 성명 발표에 나선 것이다.  

재계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재계는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경쟁력 하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위원을 2명 이상을 늘리는 것도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대주주가 아닌 투기자본이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이 SK㈜를 대상으로 의결권 공격을 한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재계가 우려하는 항목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재계는 일부 주주들이 기업 주총을 사회운동의 장(場)으로 변질시키거나 행동주의펀드가 주주제안권을 남발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G7 국가 중 4개국만 채택하고 있고 채택국가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회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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