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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문체위 전체회의 등 개최(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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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우재준·용혜인·윤종오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5일 주요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5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본관 316-1호)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2025 세계경제 전망 세계한인경제 네트워크 영향 : 권구훈 박사 초청 조찬특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윤호중 의원실 등, [제2회 행복포럼] 행복국가로의 도약, 이슈와 정책방향(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50 고동진 의원실 등,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조경태 의원실 등,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주영 의원실 등,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20 이성권 의원실 등,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주영 의원실 등, [2024 탈탄소 정책토론회] 탈탄소 전력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3:30 박성훈 의원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대출 의원실 등, 2024 국회-과학기술계 만남의 날 :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추진 전략 및 로드맵 구축(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전재수 의원실 등,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조배숙 의원실, 성혁명교육반대 학부모기도운동연합 학부모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30 염태영 의원실 등,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염태영 의원실 등,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개최 관련 기자회견]

10:20 우재준 의원,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11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3:0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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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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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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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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