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최악의 사법 리스크 피한 이재명...역공 태세전환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6:45

위증 교사 무죄로 일단 최대 정치 위기는 넘겨
당분간 불안한 평화 유지...내년 2심 선고가 고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악의 사법 리스크는 피했다.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을 받았지만, 25일 위증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일단 기사회생하게 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 선고를 계기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숨을 돌렸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1심 형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세 개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오는 29일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어서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 역시 법적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무죄 선고에 따라 민주당 내 동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친명(친이재명) 계가 동요 차단에 나선 데다 비명(비이재명) 계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숨을 죽이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불안한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 각 지역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8일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될 경우 '윤석열 정권의 표적 사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은 명확하다. 대선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재명 카드'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2심 재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심 재판에서 기사회생한다면 대권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돼 사법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면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 중인 중도층이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지율 하락은 당내 원심력을 키워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당 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체제에서 숨 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플랜 B'가 나돌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유튜버인 김어준 씨는 최근 차기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대선이 대법 전이면 이재명, 대법이 먼저면 이가 손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선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먼저 나오면 이 대표가 손 들어주는 사람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사회 연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당 주변에서는 플랜 B와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친명계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에게 당권을 넘기는 방안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후보를 후계자로 낙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내 중도파의 향방에 따라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일단 충격 속에 선거법 유죄를 부각하며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총공세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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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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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