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 무죄…"교사의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
추경호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는다"
서영교 "15일 판결이 황당했기에 다행스럽게 느껴져…檢, 무도한 기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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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꼬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선거법 판결이 생각나서 말이다.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라고 적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판결이 너무나 황당했기에 이번 판결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며 "법리를 다 따져볼 때 검찰의 무도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고개가 남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정권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저 서영교도 국민을 위해 더 강해지고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서, 뻔뻔한 법 기술자들만 앞세운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농단과 민생 파탄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능과 독선을 반성하고 쇄신하기는커녕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로만 돌파하려는 치졸한 전략을 이제는 접고 국민 앞에 무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눈물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며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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