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LTV 담합, 조사 부실로 재심사 결정 내린 것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44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진행
"전원회의 심의 과정서 새 주장 다수 나와"
"관련 주장 사실확인 필요…조사부실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가 부실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사례다.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해 보자는 취지며,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4대 은행의 LTV 담합 전원회의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사건 조사 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로 제시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지,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추가 조사는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은 어려울 것 같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춰서 공정위도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그리고 행정부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차별 없이 저희가 엄정히 법집행을 해온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후에 DMA 이런 법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관련해서 국회 논의 사항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설 기구 설치 계획은 있는지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공정위도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다만) 구체적인 기구 설치 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계획은 무엇인지

▲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세 가지 쟁점 관련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 정산 시기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환급 비율 문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곧 발간될 AI 정책보고서에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있다면

▲경쟁적 관점에서 경쟁이 훼손됐을 때 생기는 소비자 이익 저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AI 정책보고서는 예정 시기에 맞춰 발간할 예정이다. 12월에 발간되면 공개할 예정이고, 그때 내용을 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 내년 초에 스·드·메 가격 정보 사이트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 공개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가격 정보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 준비 업체의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약관이 부당하면 그 부분을 무효로 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공정위가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 중 부당한 부분을 시정 조치했다.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일단 MOU 체결로 자율 협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해소의 연관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는 공정 경쟁 업무 이외에도 갑을 관계, 소비자 보호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갑을 관계와 소비자 보호가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하고 사실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내년도 업무 과제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다.

아직 내년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또는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간부 워크숍을 통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고 업무 계획 확정되고 나면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 이중 가격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혜대우 요구 관련해서 배달플랫폼이 이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당장 중단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침을 수정한다는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최혜대우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최혜대우 요구는 이중가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제가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상조회사 선수금 제도 이외에도 자산 관리 문제에 대해 TF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1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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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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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