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두 개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다. 당시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윤 전 서장이 연락할 때 자신의 이름을 대도록 했다고 본다.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에 대해 자신은 물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 씨를 2013년부터 법당과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며 허위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지지율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한 초접전 양상이었고, 실제 득표 차이도 크지 않았던 만큼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20대 대선에서 당선됐다"라며 "물론 선거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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