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쌀 소비 다각화·할증제도 개편…민주당 '농업 4법' 강행에 맞불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23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자조금법 개정 추진
재해 복구지원 단가 23% 인상…할인할증제도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안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4법' 시행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 설득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 연내 쌀 수급대책 발표…자조금법 개정·정부 자금 지원

2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개 법률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정부는 먼저 양곡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도리어 쌀 과잉생산을 고착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9월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로,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쌀 산업 근본대책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연구개발(R&D),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주세 감경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쌀 소비를 다각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기발표된 20만톤에 4만5000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 효과로 최근 쌀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된 농안법 개정안 대안으로는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조금법은 현재 국회에 3개 법률안(김선교·이만희·박덕흠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노지채소(마늘·양파·무·배추·건고추·대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급안정사업을 시설채소·과수 등 총 21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요 농산물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산지협의체는 과잉 또는 과소생산에 대응해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재해보험 할증제도 개편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안으로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했다. 재해 복구지원 비용 중 주로 지원되는 항목인 대파대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4.8%, 농약대 단가는 84.8% 올랐다.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실거래가를 고려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규정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그동안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일례로 대상품목은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73개로 3개(두릅, 블루베리, 수박) 늘렸다. 전국 단위 운영도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56개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서 더 나아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 81억원 대비 2465% 증가한 2078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품목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재해보험법도 개편한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한다. 재해보험법 할증제도는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 보험료 부담이 강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구역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