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 전망했지만 비관론 고조
내수경기 침체에 수출전망도 먹구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 경제가 내년에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역동경제를 외치며 2.2%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1.9%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자칫 '잃어버린 10년'의 늪으로의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올해 2% 성장 버거워…한은, 내년 1.9% 저성장 예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마저도 활력을 잃다보니 경기 전반에 성장세를 견인할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6%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4% 경제성장률 대비 상당부분 성장 동력을 갖춰나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전쟁을 비롯해 공급망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등의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2.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내다봤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시그널까지 우려되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춰잡았고 내년 성장률마저 1%대로 내다본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에서도 나타났다. 회사별로 ▲HSBC는 2.4→2.3% ▲JP모건 2.7→2.2% ▲바클리 2.6→2.3% ▲골드만삭스 2.3→2.1% ▲노무라 2.5→2.2%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9월말 평균 2.1%에서 지난달 말 평균 2.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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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분석 기관 등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관별로 수정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순차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을 뿐더러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미 2%대 초반이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반 역시 약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산업생산을 비롯해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함께 줄어든 상황이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내수 활력에 방점을 찍고 하반기 들어 재정의 조기집행에 나섰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들어 기재부의 경제정책은 경기 안정이었다"며 "소비자 물가 잡기와 고용률 수치 확보에만 혈안이었지 역경을 헤쳐나갈 경쟁력 확보에는 공을 들이지 못한 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앞둔 경기 방어책 '역부족'
이같은 경기 전망에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 다음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고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61조7000억원에 달하는 수출량 감소가 예고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당장 대책이 많지 않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만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지원금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정부는 큰 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는 모습이다.
정부도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 등 5개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당장은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더구나 올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연구·개발(R&D) 예산을 일괄 삭제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을 키운다고 해도 기존에 추진하는 연구는 이미 중단된 게 수두룩하다"며 "수출로 벌어먹고 경제를 키워나가는 나라에서 기술 경쟁력만큼은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R&D를 깎아놨으니 이제와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봐야 소용이 있겠냐"고 비난했다.
경제전문가는 "국회는 예산 심의를 두고 격돌하고 있고 정부는 세수가 얼마나 더 들어올지도 모르고 있으니 경제를 키워낼 재간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