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교통사고 범칙금 냈다가 회수한 운전자...대법 "공소제기 위법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1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1일 09:00

1심 선고유예→2심 공소기각…대법서 파기환송
벌점 이유로 범칙금 회수…경찰 사건 송치· 검찰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통사고로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며 범칙금을 회수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오후 4시35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또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5월 해당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6월 돌려받았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2심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파기와 공소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가벼운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법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연했다.

A씨의 경우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약식기소된 것이라는 게 대법 측 설명이다. 또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별도 기소한 게 아니며 공소절차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