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예산안 '벼랑 끝 전술'...이재명표 예산 위한 '딜'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11월30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11월30일 1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안 자동 상정 막고 막후 협상 위한 전술
삭감 검찰 예산 등과 당론 예산 절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민주당이 이대로 본회의에서 감액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고 막판 지도부 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로,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함으로써 이를 일단 막고 추후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대여 압박 성격이 강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처리한 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 4000억 원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한 673조 3000억 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 4000억 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 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 원, 특수활동비는 80억 원씩 감액됐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감액안을 처리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 강행 처리가 부를 여론 악화를 모를 리 없다. 역설적으로 감액안 강행 처리가 협상용이라는 얘기다.

지금부터 시작 될 여야 협상이 주목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감액안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표 에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사업 등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쪽지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구민에 의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선 이것이 필수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정업무 경비와 예비비 등이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생을 강조해 온 이 대표로선 민생 예산 증액도 불가피하다. 당장 여당은 "이재명 방탄에 민생 에산이 실종됐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챙긴다더니 말짱 거짓말이었다"며 "양곡법을 개정해 놓고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하나. 예결특위서 그렇게 강조하던 AI(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은 무슨 수로 하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공공수사 특경비, 형사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관련 (특활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다.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형사부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찰에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이것을 검찰에게 조사나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에 이 대표가 강조해 온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만큼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삭감된 검찰 예산 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