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예결위원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민생예산 1원도 포함 안됐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7:56

민주당 감액 예산안 예결소위 강행처리에 반발
"검찰, 경찰과 감사원, 무력화 위한 계산된 전략"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2025년 예산 국회 예결소위 강행처리에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출신인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야당은 29일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야당의 2025년 예산안 감액분이 국회 예결소위에서 강행 처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하명,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 경비마저 일방통식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검찰 경찰과 감사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라,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 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한다"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런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협의를 가장해 전체 삭감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법정 시한 내 합의에 이를 수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 이재명 아래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은 피해는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며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