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서 범죄 혐의 드러나기만 해도 큰 소득"
"거대 양당 최근 부자감세 몰두...민주당에 유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여러 특검(특별검사)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윤석열) 정권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11.20 mironj19@newspim.com |
조 대표가 언급한 '여러 특검'은 김건희 특검, 김 여사를 겨냥해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 집행 관련 의혹 규명 상설특검 등을 말한다.
조 대표는 "상설특검 몇 군데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만 해도 큰 소득"이라며 "그 사실에 근거해 종합 특검이 국민 지지를 더 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들은 상설특검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팩트가 하나 둘 확인되면 내년 봄엔 실제 탄핵소추안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건 매우 유감"이라고 표했다.
이어 "양당은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부자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부자 등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 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건 잘못이다.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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