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예산도 2000억 이상 줄어
국회의장,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상정 연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을 둔 국회의 막판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예산안이다보니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종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 특활비 전액삭감·예비비 절반 감축 등 야당 감액안 추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91억원을 줄인 673조3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경제 위기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예비비는 4조8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일반·지방행정 5863억원↓ ▲국방 3409억원↓ ▲사회복지 1571억원↓ ▲보건 1118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07억원↓ ▲통일·외교 1031억원↓ ▲공공질서및안전 696억원↓ ▲문화및관광 590억원↓ ▲과학기술 574억원↓ ▲국토및지역개발 336억원↓ ▲환경 247억원↓ ▲통신 161억원↓ ▲농림수산 156억원↓ ▲교통및물류 145억원↓ ▲교육 86억원↓ 등으로 감액됐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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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 검찰 및 주요 권력기관 등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다.
예비비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당초 4조80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예산 재협상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정부·여당 강경 대응 속 일각에서는 협상 여지 '기대'
최 부총리는 이번 야당의 단독 예산 감액 강행을 두고 2차례나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면서 "정부도 같은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어제 낸 바 있다"며 강조했다.
이대로 예산이 통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액된 재정으로 내년에 국가를 운영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강대강으로 갈테지만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간 강경대응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예산안으로 강하게 밀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일단 현재 예산안에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대강 대치는 오히려 협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한번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지역화폐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재난안전, 저출산 극복, 인공지능(AI) 지원 등을 두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최악의 경우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들린다.
한 경제전문가는 "예산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본인들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