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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각 62년 만에 붕괴 위기… 야당, 빠르면 수요일 불신임안 제기할 수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21:57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22:17

내년 예산안 둘러싸고 정부-야당 양보 없는 정면 충돌
정부 "의회 표결 건너뛸 수 있는 헌법 49조 3항 발동 검토"
야권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불가피할 듯"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빠르면 오는 3일 의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지면 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내각이 붕괴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 된다.

바르니에 새 프랑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바르니에 내각이 적대적인 의회에 의해 퇴출될 수 있는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야당은 빠르면 수요일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내 중도 좌파로부터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바르니에 내각은 올해 국민총생산(GDP)의 6.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5% 수준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600억 유로(약 88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25 예산안을 편성했다.

프랑스 하원은 2일 오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수입과 지출을 담은 예산안이다. 이 법안은 연금 물가연동제의 부분적 폐지와 고용주의 사회 공헌금 삭감, 처방약 환급 정책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연합의 강공에 밀려 이미 최초 예산안에서 두 발짝 후퇴한 상태다. 전력소비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 중단 계획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면서 예산안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바르니에 내각은 만약 야당이 예산안 통과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합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은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는 이날 "물론 마지막 순간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우리 당이 (바르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연합의 한 축인 사회당도 "정부가 49조 3항을 발동하면 바르니에를 축출할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법 초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초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180석을 차지해 1위를 차지했고, 국민연합이 142석으로 3위를 차지했다. 두 당이 힘을 합치면 전체 의회 의석 577석의 과반을 필요로 하는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신인민전선은 바르니에 내각 등장 때부터 줄곧 내각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들이 총선 1위를 차지했는데도 총리 지명을 받지 못했다며, 현 바르니에 내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지 2개월 만인 지난 9월 5일 바르니에를 총리에 임명했다. 바르니에 내각이 붕괴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 총리는 다시 임명해야 한다. 현재 의회의 의석 배분이나 갈등, 교착 상태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프랑스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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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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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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