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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자초한 尹...참모진 사의·野 탄핵공세에 與 탈당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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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거세...野 일각 "탄핵안 발의하겠다"
與도 등 돌리는 분위기...尹 일정 미룬 채 수습책 고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동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의 실장과 수석들이 4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고립무원의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미룬 채 수습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비상계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실장과 다수의 수석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고 결국 일괄 사의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사의 표명이 곧바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참모진 사퇴가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고위급 참모진이 일괄 사퇴하면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탄핵공세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역풍을 우려해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피했으나, 상황이 바뀜에 따라 조기 탄핵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탄핵의원 연대'는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등 돌리는 여 =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같은 날 7시께부터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 회의 내용에 관한 질문에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진행자가 '친윤, 친한 가리지 않고 하나로 모아진 의견은 맞느냐'고 물으니,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친윤으로 불리는 두 분은 나오지 않았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자진 하야에 여당이 동의할 분위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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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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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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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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