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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3일 전공의 포고령 논의 없었다"…"정부 방침에 배치"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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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전공의 사직한 상황 고려 안 돼"
"사직 전공의 50% 현장서 봉사"
남인순 의원 "조항 경로 파악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관련 포고령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 "(3일 논의는) 전혀없었다"며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정부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주당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를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내용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포고령 1호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윤 대통령이 복지부에 묻지 않고 혼자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작성한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포고령의 주체는 계엄사령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도 "내용을 알지 못 했다"며 "저를 포함한 용산의 참모들과 분위기가 전혀 공유된 바가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존의 정부 방침과 배치가 된다"며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을 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000명 사직한 중에 50% 의사가 현행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를 처단할 대상으로 보고 포고령 1호에 들어간 것은 놀랍다"며 "복지부는 이 조항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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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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